“보유세 논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보유세 폭탄’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높지 않다.
한국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2%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9% 수준이며, 부동산 자산 대비로는 0.2% 안팎에 그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0.5~1%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세제 구조가 거래세는 과도하게 높고,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해도 연간 약 500만~700만 원 수준이다. 시세 대비 0.3%에 불과해, 미국 주요 도시의 중산층 주택보다 부담이 적다. 그럼에도 ‘세금 폭탄’ 인식이 확산된 것은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조정이 반복되면서 체감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보유세 논란은 세율의 높고 낮음보다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의 문제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완화책을 적용하고 투기 목적 보유에는 누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유세를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삼기보다,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