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부동산 정책의 현실

서울, 과천, 분당 등 핵심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청약 제도 손질 등 다양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지만, 시장은 좀처럼 식지 않는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LH와 SH는 공공기관이지만, 실제로는 토지를 헐값 매입해 시행사에게 넘기고, 관리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움직인다.
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공 권한을 이용하지만, 이후 사업은 민간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공공은 시장 안정자가 아닌 참여 사업자가 되고, 시공사와 용역업체, 일부 정치 인맥에 이익이 돌아간다.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제한된 임대주택과 고분양가뿐이다. ‘공공택지’임에도 민간보다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 상당수가 다주택자다. 집값 하락은 곧 자산 손실이 된다.
정책 목표는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기득권 보호로 수렴한다.
대출 규제는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만 묶고, 현금 부유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가 반복되고, 규제 완화는 선거철 단골 메뉴가 된다.
국민 눈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외치지만, 대부분은 공공임대 중심이다.
임대주택은 주거 불안을 완화할 뿐, 자산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
진정한 공급정책은 “사는 집”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을 늘리는 방향이어야 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은 개인이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제
공공은 시행사가 아닌 인프라 제공자로만 참여
주민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 개발자를 통한 로컬 중심 시행
이런 방식이 진정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집값 안정에 필요한 것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투명한 이익 구조와 참여 구조의 재편이다.
모든 공공개발 사업의 계약, 용역, 수수료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시행 기능을 분리해 감독 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도 시민 공론화 위원회를 도입해 기득권 중심의 정책 결정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자산 방어’를 목표로 설계돼 있다.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 되려면, 먼저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부터 바뀌어야 한다.
기득권의 자산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이 중심인 새로운 부동산 시스템이 절실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