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권력을 위한 정치인가

요즘 정치를 바라보면 점점 이상한 장면이 반복된다.

선거 때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외치지만 선거가 끝나는 순간 국민은 다시 표를 제공하는 존재로 밀려난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당은 국민을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당권 싸움, 공천 싸움, 계파 싸움이 먼저 보인다.

누가 국민을 위해 일할지보다 누가 당을 장악하고 다음 권력을 잡을지가 더 중요한 목표처럼 비칠 때가 많다.

정치권 진입 과정도 국민에게는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지역 기반을 가진 인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 특정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천을 통해 빠르게 정치권에 들어온다.

반면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로 국회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좁다.

비례대표제 역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제도지만 운영 과정에서는 국민 선택보다 정당 지도부의 결정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결국 국민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당이 선택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간다는 불신이 생긴다.

더 큰 문제는 권력의 자기보호 구조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법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의 기준을 정한다.

하지만 입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까지 결정한다면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순간은 정치권이 국민 생활보다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지키는 일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다.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정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집값, 세금, 대출, 공급 같은 현실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공간에서 어느 순간 정책의 결과보다 어느 정당 편인가가 먼저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정책도 누가 추진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바뀌고, 경제 논리보다 진영 논리가 앞서는 순간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

민주주의는 좋은 사람이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어도 권력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제와 책임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여야 한다. 법은 정치인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무 많은 약속과 반복되는 갈등, 책임 없는 정치를 오래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진영의 승리가 아니다.
책임지는 정치,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 권력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정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