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가 답이라면 왜 거래의 문까지 닫으려 하는가

앞서 부동산 시장의 해법으로 보유세 정상화를 이야기 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는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대신 필요한 거래는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7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면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는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보유 부담을 높이는 논의와 함께 대출제한, 거래규제 강화가 거론되면서 시장의 순환 기능까지
위축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집을 가진 사람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낮은 비용속에서 주택이 장기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묶이는 구조다
 
그렇다면 해법은 명확해야 한다 
보유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되 거래자체는 막지 않아야 한다
취득의 양도과정의 높은 장벽은 오히려 매물을 시장 밖에 묶어두고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
 
대출 규제 역시 신중해야 한다 
투기억제라는 목적은 필요하지만 일률적인 금융제한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없앨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누군가를 벌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구조를 바꾸는 방식이어야 한다
 
보유세 정상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거래억제와 결합하면 시장안정이 아니라 시장경직으로 이어질수 있다
 
결국 필요한것은 하나다
 
보유에는 책임을 묻고 거래에는 숨통을 열어주는 세제개편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정책방향을 바라보면 한가지 의문이 남는다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인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세금을 더 걷는데 있지 않다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야 한다.
 
결과는 발표가 아니라 시장에 나타나는 결과가 말해줄것이다.
 
추가로 공급확대라는 구호뒤에  공기업 행정 성과만 남는다면,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은 사라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