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5년 6월28일 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한줄 요약하면

"돈빌려서 집 사지 마라는 거죠"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채부채관리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과 대출이 동시에 치솟고 있다는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핵심을 못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출 6억 제한?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사려면 중소형 신축 10억이상은 기본입니다.

말도 안되게 오른 집값이 문제의 본질인데, 정작 정부는 대출부터 조입니다.

 

집값이 비정상인데 대출만 정상으로 제한하면 누가 집삽니까?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은 그나마 실수요자가 숨쉴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25% 나 줄인다.

 

결국 무주택자들은 민간 대출로 밀려나거나, 집 사기 포기하고 시장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고, 남은 매물은 더 비싸집니다.

이게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구조라는 걸 정부가 모를리 없을 텐데요.

 

이번 대출규제를 보면서 도대체 이런 정책을 누가 만드는 걸까? 그리고 그들은 집이 있을까 없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대부분 고위 공직자들은 이미 부동산으로 자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주택은 기본이고, 과거 수십채 씩 보유했다 팔아치운 이력도 허다하죠.

 즉 그들만의 왕국. 이미 완성됐다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출규제는 오히려 경쟁자를 막는 방패가 된것이죠.

 

이제 막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들 대출막히고, 전세 불안하고 월세 치솟고 공급은 줄어들고

이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들은 가격상승의 수혜자, 세입자 전세금으로 레버리지, 정책으로부터 안전 해지죠.

 

결국 부동산 한채가 계급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돈 번자를 벌주는대신, 그뒤를 쫓는 서민의 길을 더 험하게 만들고 있는건 아닐까요?

 

지금 필요한건

실수요자 맞춤형 유예.완화조치

갭투자와 다주택 규제는 강화하되, 정책 대출 확대

공급확대와 거래세 완화등 병행 필요

 

 

끝.